법령 변제공탁에 관한 민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16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12.14 선고 2015가단5310929 판결
  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 변제공탁에 관한 민법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집행법

2014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12.12 선고 2014가단5194991 판결
  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공탁자와 집행채권자간 확인할 사항이며 체납자나 채무자의 원인으로 압류한 것에는 지급을 구할 수 없음.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변제공탁에 관한 민법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집행법

2013년

3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.10.01 선고 2012가합103197 판결
  혼합공탁에서 피공탁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소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음[각하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 변제공탁에 관한 민법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집행법